법령 민사소송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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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6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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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광장 3 세종 3 한결 2 신한 2 충정 2 민주 2 광교 2 정세 2 융평 2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권태형 2 강성래 2 김인수 2 박정서 2 하광호 1 김사일 1 김민수 1 김상원 1 강지원 1 고승덕

2. 판례 목록 (46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2. 15.자 2023마7226 결정
  [특별대리인선임][공2024상,534]
   특별대리인선임
   민사소송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12. 29. 선고 2021다307372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3. 대법원 2022. 6. 9. 선고 2022다209529 판결
  [조합해산결의확인의소][미간행]
   조합해산결의확인의소
   민사소송법

4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1다306904 판결
  [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][공2022상,1053]
  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
  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1다276973 판결
  [토지인도][공2022상,909]
   토지인도
   민사소송법

2019년

6. 대구고법 2019. 10. 10. 선고 2018나2499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 상고[각공2019하,108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7. 대법원 2019. 9. 10. 선고 2019다208953 판결
  [관리비][공2019하,1971]
   관리비
   도·소매업진흥법 민법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8년

8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6다210849, 21085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·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이행의소][공2019상,271]
   소유권이전등기 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이행의소
  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2018. 7. 24. 선고 2018다1013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0. 대법원 2018. 7. 24. 선고 2018다227087 판결
  [보상금지급청구][미간행]
   보상금지급청구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6년

11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4다12348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16하,1655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사소송법

12. 대법원 2016. 9. 8. 선고 2015다3935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6하,1513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13. 대법원 2016. 7. 7. 선고 2013다7687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공2016하,1103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민법 민사소송법

14. 대구고등법원 2016. 5. 18. 선고 2014나803 판결
  [상표및상호사용금지][미간행]
   상표및상호사용금지
  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

2015년

15. 대법원 2015. 4. 9. 선고 2013다89372 판결
  [대여금][공2015상,680]
   대여금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

16. 대법원 2015. 2. 16. 선고 2011다101155 판결
  [종회의원선거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종회의원선거무효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4년

17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3나27932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3년

18. 대법원 2013. 4. 25. 선고 2012다11859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동물보호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12년

19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0도14360 판결
  [위증][미간행]
   위증
   민사소송법 형법

20.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1다7016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21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08두4619 판결
  [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][공2012상,592]
  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
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2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1다7705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1년

23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다9704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1하,1771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4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9다86918 판결
  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상법

25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0다84956 판결
  [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][공2011상,1162]
  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헌법

26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08다8575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1상,389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2010년

27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다7758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28. 대전고등법원 2010. 9. 16. 선고 (청주)2009나1338 판결
  [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
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법 헌법

29. 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10다537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30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9다9538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9년

31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다22846 판결
  [부동산소유권확인][공2010상,91]
   부동산소유권확인
   민사소송법

32.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19. 선고 2009나36175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

33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9다718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및근저당권일부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및근저당권일부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34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6다609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공2009상,21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

2008년

35. 대전고등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8나721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36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7다71318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사소송법

37. 대법원 2008. 4. 10. 선고 2007다2859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38. 서울고등법원 2008. 1. 30. 선고 2007누15881 판결
  [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][미간행]
  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
 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파산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07년

39. 대법원 2007. 5. 10. 선고 2007다725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06년

40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6재다171 판결
  [용역비][미간행]
   용역비
   민사소송법

41.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6. 11. 15. 선고 2004가단4835 판결
  [건물명도] 확정[각공2007.1.10.(41),32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4년

42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3다6105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4.6.15.(204),99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3년

43. 대법원 2003. 5. 27. 선고 2002다69211 판결
  [이사장및이사선임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][공2003.7.1.(181),1421]
   이사장및이사선임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

44. 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2다59337 판결
  [추심금][공2003.6.1.(179),1154]
   추심금
   민사소송법

45. 대법원 2003. 3. 28. 선고 2003다2376 판결
  [구분소유권매도청구][공2003.5.15.(178),1059]
   구분소유권매도청구
  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

1960년

46. 대법원 1960. 5. 26. 선고 4292민상524 판결
  [건물명도][집8민,071]
   건물명도
  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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